셰어하우스 계약 중도 해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셰어하우스에 입주했다가 계획보다 빨리 나와야 할 상황,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거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보증금 회수 문제입니다.
“중도에 나가면 보증금 몰수될까?”, “집주인이 ‘3개월 기다려라’ 하면 무조건 그래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와 권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대응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셰어하우스도 임대차 계약, 보호법 적용 대상일까?

셰어하우스도 주택임대차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중도 해지 시에도 아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법·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하며,

•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확립됩니다

| 계약 중도 해지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

1. 해지 의사 통보하고, 계약 종료일 확정

• 보통은 퇴거 최소 1~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 통보를 통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해야 합니다

2. 계약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점 계산원칙

• 만약 정식 갱신절차를 밟았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며,

•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1.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청

• 계약 해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 시기, 지연이자, 손해배상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2. 민사적 법적 수단

• 임대인이 거부하면, 소액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 판결 또는 이행명령이 나오면 계좌·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활용 가능

• 주택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권을 확보하면,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형사·형벌적 대응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계약 파괴·불법징수 시 ‘사기죄’ 적용 가능성

•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었거나, 계약 이후 보증금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형법상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보호법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

• 법정 절차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보증금을 연장하거나,

• 전입세대정보 미이행 등 임대차보호법 위반이 있다면

• 민·형사적 책임 외에도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셰어하우스 중도해지 시에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계약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며, 정당한 절차와 통보만 지키면 보증금 및 지연이자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민사 법원 대응, 강제집행 수단, 행정·형사 대응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 전에는 계약서 및 관련 조항 확인, 통보 방식과 시기 기록, 필요 시 법률 상담 후 절차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