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가 공용비용을 내지 않을 때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가?

혼자 살기엔 부담스럽고, 둘이 살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나을 수 있어서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살다 보면 한 명이 공용비용을 내지 않거나 무임승차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단순히 ‘성격 차이’로 넘기기보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룸메이트가 공용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때 법적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소송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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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비용이란 무엇이고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까?

공용비용은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을 말합니다.

• 전기·수도·가스 요금

• 월세 또는 관리비

• 인터넷, 넷플릭스 등의 공동 서비스 요금

• 공용 생활용품(세제, 휴지 등)

법적으로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용비용 부담 약속은 구두로도 효력이 있을까?

1. 구두 약속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민법상 계약은 꼭 서면이 아니어도 성립되며,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습니다. 단,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2. 문자·카톡·송금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공용비를 나누기로 한 메시지, 또는 매달 같은 금액을 보내던 송금 내역이 있다면 사실상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룸메이트에게 법적으로 공용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1.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룸메이트가 내야 할 공용비용을 대신 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000만 원 이하 금액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며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2. ‘지급명령’ 제도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연락이 어렵거나 소송이 부담된다면, 지급명령 신청(법원에 채무 인정 요청)을 통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가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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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메이트의 고의적 무임승차,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1. 단순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공용비용 미지급은 민사상 문제로 보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형사 고소(사기 등)가 되는 건 아닙니다.

2. 다만, 고의로 속이고 합의 후 연락 끊었다면?

• 예: "공과금 반반 내기로 하고 들어와 놓고, 한 달 뒤 연락 끊고 나감"

• 이 경우 처음부터 낼 의사가 없었던 사기죄(형법 제347조)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쉽지 않지만, 고의성과 기망성이 뚜렷한 경우라면 민사+형사 병행 대응 전략도 가능합니다.

| 룸메이트 공용비 미지급,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 말로 한 약속도 계약입니다.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입증 가능합니다.

• 룸메이트가 공용비용을 미지급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고의로 돈을 떼먹고 잠적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성도 검토해보세요.

함께 산다고 해서 모든 걸 참고 넘기기보단,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정황 증거만 있어도 법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