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문자만으로 소송 가능할까?
친구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다 보면, ‘다음에 꼭 갚을게’라는 말 한 마디만 남기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문자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 또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 소송 및 지급명령 절차,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사실에 기반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문자·카톡만으로도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는 디지털 메시지도 강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체 내역 전체 흐름을 종합해 차용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증거 확보 팁
대화 전체 흐름 캡처
송금 내역 포함
날짜·계좌·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
PDF 변환 또는 스마트폰 캡처 보관
| 문자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할까?
1. 지급명령 신청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른 지급명령 제도 활용 가능
채무자가 청구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해 집니다
2. 지급명령 이후에도 회수 실패 시 정식 소송 진행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차용증, 문자, 이체 내역 추가 증거 제출 필요 .
승소 시 강제집행(압류·차압 등) 절차가 이어집니다 .
| 소멸시효, 이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개인 간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 10년입니다
상환 기한이 명확하다면, 문자 속 약속도 시효 중단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자 청구도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이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연 5%)가 기준이 됩니다.
| 문자가 전부인가요? 법적 대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또는 이행독촉통보 발송
문자·이체 내역 첨부해 변제 요구와 법적 조치 예고하기 .
2.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
금액이 소액 (<2000만 원)이라면 지급명령이 유리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 친구에게 돈 안 받았다고 고소도 가능한가요? (형사적 대응)
1. 사기죄 고소 가능성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 가능
단순 미지급은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니 고의·기망성 입증이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