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후 추가 고장 발생, 수리업체 배상 책임

정비를 맡겼는데 더 큰 고장이 생겼다거나 다른 부품이 망가졌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정비로 인한 추가 고장 책임 여부, 관련 법률, 증거 확보 방법, 그리고 민사·형사 대응 절차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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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업체의 주의의무와 책임 범위

1. 정비소도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고객의 차량을 맡을 때 전문가로서 주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즉, 정비 중 다른 부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길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면책조항이 있어도 무조건 면책되진 않습니다

정비소 영수증 등에 적힌 “수리 후 고장 책임 없음” 같은 면책 문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과도한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책임 인정 기준 및 증거 확보 방법

1. 차 상태 비교는 필수적입니다

• 정비 전후 사진·영상 및 차량 인도 전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 입고 내역·정비 내역서, 점검표 등도 함께 기록하세요.

2. 정비 과실을 입증하세요

차량에 충돌 흔적, 누유, 부품 이상 등 과실의 단서가 있는 경우 정비소의 조치 미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CCTV 및 블랙박스도 증거입니다

정비소 내 CCTV 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원이나 경찰의 요청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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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형사 대응 어떻게 하나요?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잘못된 정비로 인한 수리비, 추가 고장 비용, 휴차료, 대체 교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 우선 또는 본격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세요.

2. 소비자분쟁조정제도 이용

•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분쟁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및 배상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책임 가능성

• 정비 중 고의 과실 또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손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속 과실이 반복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