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강권 구매 후 서비스 중단, 환불 청구 가능할까?
온라인 강의나 수강권을 구매했는데,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된다면 정말 당황스럽죠.
이런 경우 소비자는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불 가능한 경우, 관련 법률 근거, 실질적 대응 절차, 그리고 형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언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광고와 다른 경우
서비스 내용이 약관이나 광고 내용과 확연히 다르면,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되어 즉시 환불 사유가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를 ‘청약 철회’ 사유로 인정합니다.
2. 수강권 구매 후 7일 내에는 무조건 청약 철회 가능
결제 후 7일 이내라면,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7일 이후에는 수강 진도율, 콘텐츠 소비 여부에 따라 환불 기준이 달라집니다.
3. 회사 사정·운영 중단 시
서비스 운영자가 사정상 중단한다면, 즉시 환불 조치를 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 관련 법률 근거를 짚어드릴게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보장
계약내용 불이행, 사실과 다른 광고 시 철회 가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업자의 환불 제한 조항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무효가 됩니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 & 온라인 콘텐츠 보호 지침
디지털 콘텐츠 특성을 고려한 환불 규정 마련을 의무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환불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1. 수강권 구매 내역 및 이용 기록 확보
결제일, 수강 진도율, 사용한 쿠폰 등을 확인해주세요.
강의 접속 로그나 수강일지 등이 중요 증거입니다.
2. 사업자 측에 환불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
고객센터 → 환불 요청 → 이유, 금액, 계좌 정보 포함
반응이 없거나 거절 시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요청을 해야 합니다.
3. 소비자원 등 공적 기관에 분쟁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대부분 조정으로 해결됩니다.
4. 민사소송 제기
분쟁조정 불응 시 소액사건 심판청구 또는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하고,
지연이자와 법정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가능성, 어떤 경우인가요?
서비스 중단이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 대응도 가능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서비스를 할 의사가 없고 결제만 유도한 경우
업무방해죄: 수강생 집단 피해로 운영 방해가 있었던 경우
약관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허위 광고·고객 피해 방치 시 행정 제재 및 형사 처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