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환불 거부 사례와 민사적 대응
여행을 기대하며 예약했는데, 갑자기 여행사가 환불을 거부하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시죠.
그렇지만 소비자는 정당하게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불 불가 사례, 관련 법률 근거, 민사적 대응 절차, 그리고 형사 대응 가능성까지 쉽고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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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거부 사례는 왜 발생하나요?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국내법 기준보다 엄격하게 ‘환불 불가’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 조사에서 전날 취소해도 환불 거부 사례가 많았고, 상담 건수의 약 63%가 환불 관련이었습니다.소비자에게 환불 조건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중요 정보 고지 미비로 환불 조건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어떤 경우에 환불이 가능할까요?
1.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예약 후 7일 이내에는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사기적 광고·약관 미 표시 시
사업자가 환불 불가 약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이나 광고 자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여행사 측 계약 불이행 시
항공·숙박·교통편 등이 사업자 사정으로 중단되거나 변경되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세요
예약 확인서, 약관 PDF, 홈페이지 광고 내용 캡처
결제 영수증, 통화·채팅 기록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
2.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시도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과 사유, 지급 요구 시한을 명시하세요.
사업자에게 조정이나 대체 방안을 먼저 제시해 합의를 우선 시도합니다.
3.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위원회가 찾아주며, 조정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도 국내 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조정 실패 시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예약금 전액 환불
지연이자
법정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대응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광고로 결제를 유도한 경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집단 피해가 발생하고 사업방식 자체가 문제인 경우
약관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불공정 약관·광고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