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을 신고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누군가 신고해서 행정처분(시정명령, 철거명령,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 신고·철거 절차, 그리고 소유주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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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축법 또는 건축물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창고처럼 지었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주택을 상업시설로 변경하면서 허가 없이 사용해온 건물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신고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1. 신고와 현장조사
인근 주민이나 관할 지자체가 무허가 건물을 건축과에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무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시정명령 또는 철거명령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시정명령으로 합법화 유도
중대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철거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신고 후 합법화 선택 가능성
자진 신고 시에는 처벌이 경감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법화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유주로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2. 자진 신고 및 시정 동의
먼저 관할 구청에 자진 신고하여 시정계획 협의
합법화 가능한 부분은 절차를 통해 정식 허가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철거명령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송
철거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4. 과태료·이행강제금 감경 요청
자진 신고나 조정 과정에서 과태료 감경 또는 유예를 요청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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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법적 리스크
4.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무허가 건축물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행정대집행 및 강제 철거
지자체가 행정대집행 형태로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6. 형사처벌 가능성
고의로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허위 신고서 작성,
허가권자에게 거짓 정보 제공 등은
건축법 또는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황에서 대응 가능한 방법은?
자진 신고 및 합법화 절차 진행→ 처분 경감 기대
처분 부당 시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 가능
주변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대응
허위·고의적 사례라면 형사고소 자료 준비 가능
예를 들어, 신고자가 부당 이득 목적이나 악의 있는 신고를 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 형사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