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했는데 물건이 안 온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결제는 했는데 물건이 안 오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사기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고 거래에서 결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고 거래 결제 사기란 무엇인가요?

중고 거래 결제 사기는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끊어버려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흔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며, 피해자가 많지만 사기범을 잡기가 쉽지 않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중고 거래 결제 사기 관련 주요 법률과 내용

1. 민법상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

중고 거래는 매매 계약에 해당하며, 판매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금을 받았으면서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며, 구매자는 물건 인도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사기죄 적용 가능성

고의로 물건을 보내지 않고 대금을 편취했다면,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물건이 없었거나, 거래 의사가 없었던 경우 명백한 범죄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 적용

중고 거래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중지,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 거래 결제 사기 피해 시 대응 방법

1.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보관하기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먼저 거래 내역, 결제 영수증, 채팅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법적 대응 시 큰 도움이 됩니다.

2. 판매자에게 먼저 환불 요구 및 내용증명 발송

판매자에게 정식으로 환불 요청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기 피해 사실과 환불 요구 내용을 보내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에 형사 고소하기

사기 피해가 명백하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판매자를 검거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경찰 고소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