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기구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Jul 10

운동은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헬스장에서는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존재하죠.
만약 헬스장 내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과연 헬스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실제로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조건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헬스장 기구 사고, 헬스장 측 책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구 사용 중 사고가 헬스장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헬스장 기구에 결함이 있거나, 관리자의 안전 조치 부족으로 인해 다쳤다면
헬스장 측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756조 – 사용자 책임

직원(트레이너 등)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인 헬스장이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너가 기구 사용 방법을 잘못 안내했거나, 제대로 지도하지 않아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헬스장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고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구에 결함이 있었거나, 안전 관리가 미흡했을 것

기구가 고장 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헬스장 책임이 인정됩니다.
바닥 미끄럼 주의 표시, 사용법 안내문, 기구 점검 기록 등이 없었다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2. 사용자(피해자)의 과실이 과도하지 않아야 함

반대로 사용자가 기구를 부주의하게 사용했다면,
헬스장 책임이 일부 감경되거나 배상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만 배상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3.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기구 사고로 인해 실제로 치료비, 통원비, 후유증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다양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및 약값

병원 치료 및 처방을 받은 내역 전부

2. 입원비, 통원비, 교통비 등 실비

병원 통원에 들어간 실제 비용 전부

3.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면,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 손해도 청구 가능

4.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사고가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1. 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구 점검을 장기간 하지 않았다거나,
위험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형법 제268조 + 형법 제170조 등)

헬스장은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만큼,
관리 부주의는 ‘업무상 과실’로 간주될 수 있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