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 집주인 책임은 어디까지?

Jun 26

혼자 자취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도난이나 침입 사고입니다. 열심히 모은 노트북, 카메라, 현금 등이 사라졌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보안이 취약한 상태를 방치한 건 집주인 잘못 아닌가요?"라는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취방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 시 집주인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법률에 기반하여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집주인의 도난 사고 책임,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될까?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난이 발생했을 때 집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 기본적으로는 도둑의 불법행위, 집주인 책임 아님

도난 자체는 형법상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책임은 도둑에게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범죄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리 소홀’이 인정될 경우 책임 가능

다만,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도난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집주인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관 공동 출입문 고장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리하지 않은 경우
경비원이나 CCTV 설치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전혀 없는 원룸
과거에도 도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취방 도난 사고에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

도난 사건 이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보안 책임’이나 ‘시설 유지관리 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계약서에 “출입문, 보안시설 등은 집주인이 유지·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집주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명목으로 보안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경우

공동 현관, CCTV, 경비 시스템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부실했다면,
집주인이 계약 불이행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입주민 외부인 출입에 대한 주의의무

예를 들어, 다른 입주민이나 외부인이 출입문을 열어주고 도난이 발생했다면, 건물 보안 시스템의 부재 또는 출입 통제 실패에 대해 간접적인 책임을 집주인 측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도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에 형사 고소 (절도죄)

도난 사건은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해 수사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증거 수집: CCTV, 출입기록, 물품 내역 정리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2. 민사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집주인에게 보안 관리 소홀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출입문 상태, 보안장치 부재, 기존 도난사고 이력 등 구체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3.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만약 도난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장소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 위약금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