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뒤 몰래 결제?” 정기결제 사기, 이렇게 대응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OTT 서비스나 어플, 다이어트 식단 정기배송 등에서 ‘7일 무료 체험’을 신청하셨다가, 어느 순간 기억도 안 나는 정기결제 알림을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무료 체험 후 몰래 과금되는 ‘정기결제 사기’는 최근 온라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정기결제 사기란 무엇인가요?

정기결제 사기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 결제가 설정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무료 체험’을 명목으로 카드 정보를 받아 놓고, 체험 기간이 끝난 뒤 별도 고지 없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며 과금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정기결제가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되지 않거나, 해지 방법이 복잡해 피해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 이런 피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1.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결제에 관한 정보(요금, 주기, 해지 방법 등)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공정 약관 또는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정기결제 조건을 약관에 숨기거나,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공했다면, 이 약관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불리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법원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3. ‘형법상 사기죄’ 가능성도 검토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결제 정보를 수집하고, 환불·해지를 어렵게 만들어 지속적인 과금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1. 서비스 해지 및 결제 취소 요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기결제 해지입니다. 서비스 내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요청하고, 카드사에는 결제 취소 요청 또는 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환불 요구

사업자에게 결제 내역, 고지 여부 등을 따져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식으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추후 소송 시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3.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의 구조적인 사기성이 의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 검토

결제액이 크거나, 명백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인 업체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