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 시 처벌

요즘처럼 외식 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가족 단위 식사나 단체 모임 중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식당을 방문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식당 측이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술을 판매했다면 그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식당, 주점, 카페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그리고 업주나 종업원이 주의해야 할 점을 법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면 어떤 법에 걸릴까요?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유해약물 등의 판매 등 금지)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19세라도 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류를 직접 판매하거나 제공, 섭취하도록 권유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2. 처벌 내용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업주가 아닌 종업원이 판매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황별 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1.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경우

• 청소년이 성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모를 가졌거나 신분증을 위조했을 경우 업주가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 신분증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과실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실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며
사본이나 모바일 화면 캡처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업주가 아닌 종업원이 제공한 경우

• 종업원이 직접 술을 제공했더라도, 업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 종업원과 업주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3. 단체 손님 중 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 단체로 온 손님에게 술을 제공했더라도, 그 중 일부가 미성년자라면 전체 제공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신분 확인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고소나 법적 대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1. 형사처벌 (청소년 보호법 위반)

•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 형사처벌 외에도 업주에게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2.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 주류 제공 후 청소년이 사고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식당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주류 제공 후 청소년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낸 경우

3. 기타 관련 법 적용 가능성

• 식품위생법 위반
  → 식품접객업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적용 가능

• 업무상 과실치상죄
  → 주류 제공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