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경우 대응법

살다 보면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처음엔 “믿고 빌려줬는데, 설마 안 갚겠어?” 하는 마음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속상해지죠.
특히 금전관계가 얽히면 우정도 무너지고 신뢰도 사라질 수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 법률에 근거해 민사와 형사 절차까지 깔끔하게 설명해드릴게요.

| 돈을 빌려줄 때 꼭 필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금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빌려줬다는 증거’입니다.
친구 사이더라도 법적 절차에선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전부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1. 차용증,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등

• 명확한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문자, 계좌이체 내용에 “빌려줬다”는 표현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 이자나 상환일자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면 더욱 좋습니다.

2. 제3자의 진술

• 제3자가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관련 대화를 들은 경우,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 친구가 돈을 안 갚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친구가 상환을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이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시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처음엔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은 ‘정당하게 채권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며,
  이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 민사소송 – 대여금 반환 청구

• 상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이후 상대방의 급여, 재산,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 소액일 경우(3천만 원 이하) 소액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 소송보다는 간단한 절차를 원하신다면,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돈을 갚지 않는 친구,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돈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모든 채무불이행이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죄)

•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

• ‘처벌받지 않을 거란 믿음’을 악용해 빌리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 단순히 ‘못 갚는 상황’이라면 민사 문제가 되지만,
  고의로 갚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2. 형사 고소로 인한 효과

•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변제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형사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