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커뮤니티 앱에서 명예훼손당했을 때 대응
요즘 지역 기반 커뮤니티 앱(예: 당근, 네이버 이웃, 맘카페 등)을 통해 이웃 간 소통이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린 공간에서는 종종 특정인을 겨냥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글 한 줄이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대응 절차와 관련 법률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역 커뮤니티 앱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지역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나 글을 공개된 공간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앱에서는 예를 들어 “○○동에 사는 누구는 사기꾼이다”, “저 사람은 진상 고객이다” 등 사실 여부를 떠나 개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모두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 명예훼손 관련 주요 법률
명예훼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두 가지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커뮤니티 앱이나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이 법이 적용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등)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개인 대화방처럼 제3자가 볼 수 없는 공간에서의 대화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을 경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씨가 돈을 안 갚았다”와 같은 표현은 명확한 사실 적시로 간주됩니다.
3. 타인의 명예 훼손
그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이 저하되는 경우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제보라면 예외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비방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스크린샷)를 남기고, 게시물의 URL, 작성 시각, 작성자 닉네임, 댓글 내용 등을 기록하세요.
삭제되었더라도 경찰은 서버 보관 자료를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신고
해당 글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앱의 신고 기능을 이용해 삭제 요청을 하세요.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시최대(최대 30일간 게시 중단를 해야 합니다.
3. 경찰서나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 접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조회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상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나 평판이 떨어졌다면 그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앱 운영자의 책임 여부
커뮤니티 운영자나 플랫폼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올린 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 게시글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법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1. 형사고소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욕설이나 비하 표현 등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게시 내용,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게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