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및 파손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Aug 28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택배를 받는 일이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혹시 배송받은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아예 택배가 사라진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글에서는 택배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정리해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배 분실이나 파손은 택배사 측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 배송 상태 확인 및 증거 확보

먼저 송장번호로 배송 상태를 확인하세요. ‘배송 완료’로 되어 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택배 기사 또는 택배사 고객센터에 바로 문의해야 합니다.

포장 박스, 제품 상태, 송장 사진, CCTV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제품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개봉 당시 영상이나 사진을 남겨두세요.

2. 택배사에 손해배상 청구

택배 약관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택배사는 배송 중 발생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택배사 고객센터에 분실/파손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서 또는 별도 양식에 따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보상을 요청합니다.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의 가격 기준으로 보상
다만,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고가 제품은 반드시 택배 발송 시 가액을 미리 기재해두는 게 좋습니다

3.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택배사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액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 관련 법률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택배 분실 및 파손 관련해서는 다음 법률들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114조 ~ 제117조: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통신판매자의 재화 인도 책임

이 법률에 따르면, 운송인은 물건을 안전하게 수취인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는 가능할까요?

만약 고가의 물품이 고의로 분실되었거나, 택배기사가 물품을 절취한 정황이 있다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1. 적용 가능한 형사죄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경우
횡령죄 (형법 제355조): 위탁받은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손괴죄 (형법 제366조): 고의로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 제도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청구 가능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