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모임에서 명예훼손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최근에는 카카오톡, 밴드, 디스코드 등 다양한 소셜모임에서 일상적으로 소통을 하지만, 가끔 의도치 않게 명예훼손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누군가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단순히 마음이 상하는 것을 넘어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셜모임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30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서, 문자, SNS 등 기록으로 퍼뜨린 경우 → 공연성 있는 명예훼손
입으로 말한 경우 → 구술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진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 가능
즉, 소셜모임에서 퍼진 글이나 발언도 충분히 명예훼손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셜모임에서 명예훼손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문제가 된 메시지, 게시물, 캡처 화면, 대화 로그 등 모든 자료 저장
가능하면 날짜와 시간 기록이 남도록 저장
2. 모임 관리자에게 신고 및 삭제 요청
소셜모임 플랫폼의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게시물 삭제 요청
삭제 요청과 응답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음
3. 내용증명 발송 및 공식 요구
명예훼손 사실과 사과, 삭제, 금전적 손해배상 요구를 기록으로 남김
추후 민사·형사 소송 시 중요한 자료
4. 경찰 신고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허위사실이나 모욕 발언이 명확하면 형사 고소 가능
정신적 피해가 크면 손해배상 청구(민사)도 가능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 수립
| 법적 쟁점과 주의 사항
공개 범위 확인
소셜모임이 비공개라도, 일정 인원이 접근 가능하면 공연성 인정 가능
허위사실 여부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아닐 경우 처벌 가능
합의 여부
고소 전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합의 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