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병원 진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일상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믿고 맡긴 동물병원에서의 진료 과실로 인해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보호자는 심리적 충격은 물론 금전적인 손실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애완동물 병원의 진료 과실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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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진료 과실이란 무엇인가요?

반려동물의 진료과정에서 수의사의 부주의나 의료상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진료 과실’이라고 합니다. 의학적 판단 미스, 투약 실수, 수술 중 부주의, 기본적인 검사 생략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수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의사가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보호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보호자와 동물병원 사이에는 진료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의사가 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생명은 재산일까?

현행 법률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되어 재산적 손해로 평가됩니다.
즉, 애완동물이 사망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보호자는 치료비 외에도 애완동물의 시가 또는 감정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생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위자료가 조금씩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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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과실 입증을 위한 자료 준비

1. 진료기록 확보

수의사가 어떤 처치를 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료기록, 수술기록, 투약내역 등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제3의 수의사 감정

과실 여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병원의 진단서나 감정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피해 사실 정리

사진, 영상, 녹취, 관련 영수증 등 피해 발생 경위와 손해액을 상세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 여부

동물병원 진료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앞서 설명한 민법 제750조 또는 제39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반려동물의 시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가능성

수의사가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과실의 정도나 반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