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도용 및 사칭 계정에 대한 법적 대응

Jul 7

요즘은 누구나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이나 업무를 공유하고, 또 이를 통해 영향력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사칭한 계정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하실 겁니다. 단순한 장난처럼 보여도, SNS 사칭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실제로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SNS 사칭 계정의 법적 문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 가능한 죄목과 고소 절차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SNS 도용 및 사칭이란?

1. 타인의 이름, 사진, 정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정을 만드는 행위

SNS 사칭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본인의 프로필 사진, 이름, 게시물 등을 그대로 복사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지인들과 소통
금전 요구, 허위 정보 유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와 신분,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SNS 사칭 계정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대응 방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실제 본인이 아닌 사람이 개인의 신상을 도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왜곡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사칭 계정을 통해 비방성 발언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또는 모욕죄(제3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 구체적 사실이 없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 사용

3. 사칭 계정 신고 및 삭제 요청 방법

대부분의 SNS 플랫폼은 사칭 계정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칭 계정 신고 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도 본인 확인을 거쳐 삭제 조치 가능
신분증, 본인 계정 인증, 피해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신고와 동시에 내용 증거 확보(스크린샷, URL 저장)도 중요합니다. 민형사 대응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SNS 사칭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사칭으로 인해 실제로 금전적 피해, 사회적 불이익,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칭의 고의성
피해 정도 및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

실제 판례 중에는 SNS 사칭 계정으로 타인을 속여 금전을 갈취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민사상 수백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 SNS 사칭 시 적용 가능한 형사처벌 조항 정리

1.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70조)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형법상 명예훼손 (제307조)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형법상 모욕죄 (제311조)

사실이 아닌 모욕적 표현 사용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4.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제231조)

신분을 속이고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방식으로 계정을 운영했다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