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되찾을 수 있을까? 법률로 본 환급 방법 총정리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죠. 실제로 피해를 입고 나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현행법과 제도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빠져나갔을 때의 환급 절차, 적용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단계별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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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
1. 즉시 계좌 지급정지 요청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은행 콜센터 또는 경찰청(112)에 연락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대응센터(1332)를 통해도 가능
피해 송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면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출금이 중단됩니다.
2. 경찰서에 피해 신고 및 사건 접수
지급정지 조치 후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사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 이후 환급 신청 시 꼭 필요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민원24 등)으로 발급 가능
신고 내용은 계좌번호, 송금 내역, 통화내용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란?
1. ‘피해금 환급법’에 따라 환급 가능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피해금 환급법)입니다.
2011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의 자금이 아직 남아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동결한 자금 중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
2. 환급 요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금융회사에 의해 지급정지 상태일 것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
환급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당한 피해자임이 인정될 것
3. 환급 절차
지급정지 신청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제출
금융회사로부터 피해금 환급 안내 통지서 수령
피해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환급신청서 제출
금융회사 및 환급심의위원회의 심사 후 14일 이내 환급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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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1. 계좌에 남은 돈이 없을 경우
피해 계좌에서 이미 전액 인출되었거나, 다른 피해자의 환급이 먼저 처리되었다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송금한 경우
법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계약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 자발적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피해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시 가능한 법적 대응
1. 형사 고소: 사기죄 적용
보이스피싱은 명백한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해당하며, 공범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이 적용됩니다.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
2.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가해자의 계좌나 인출된 자금 흐름이 특정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피고는 가해자 본인 또는 그 명의자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 대상 책임 여부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