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리뷰 때문에 손해를 봤을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이나 서비스 선택에서 ‘리뷰’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작성한 허위 후기, 경쟁 업체가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악성 리뷰 등 ‘가짜 리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짜 리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가짜 리뷰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함께, 실제 대응 절차 및 가능한 민형사 조치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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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리뷰란 무엇이고,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을까?
1. 허위 사실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가짜 리뷰가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그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음식에서 벌레 나왔어요”라는 리뷰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성되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짜 리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객 이탈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허위리뷰 작성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리뷰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될 것
리뷰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것
| 누가 가짜 리뷰를 썼는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1. 포털·쇼핑몰에 정보공개청구 가능
리뷰를 올린 플랫폼(네이버, 쿠팡, 당근 등)에 해당 게시자의 IP나 가입 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발부한 사전 가처분 결정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어야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효과적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면 민사 절차에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 가짜 리뷰 관련 법령과 실제 판례 요약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 또는 허위의 정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민법 제750조
→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실제 판례 예시: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XXXX 판결에서는 경쟁 업체가 의도적으로 허위 리뷰를 반복적으로 작성한 사례에서, 피고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1. 형사 고소 (사이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반복적으로 리뷰를 남겨 매출에 지장을 준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리뷰가 외부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협박죄, 모욕죄, 공갈죄 등도 검토 가능
2.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실제 입은 손해(매출 감소, 계약 파기 등)에 대해 금전적 배상 청구
허위 리뷰임을 입증하는 증거(방문기록, CCTV, 전화 녹취 등)가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