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처벌 수위와 보상 절차

길을 걷다가 또는 운전 중에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이 그대로 도주해버리는 경우. 이른바 ‘뺑소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잡히기 전까지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겪게 되며, 검거 후에도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뺑소니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처벌, 피해자 입장에서의 보상 절차,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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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고, 단순 교통사고와는 전혀 다른 중대한 범죄입니다

1. 뺑소니의 법적 정의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후 조치)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고가 본인의 잘못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뺑소니 범죄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주’입니다.

2. 뺑소니는 형법과 도로교통법 모두에 의해 처벌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에 따라, 인명 피해가 발생한 뺑소니의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교통사고만으로는 이 정도의 형량이 나오지 않지만, 도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뺑소니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애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합의 과정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상 절차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보장사업이란?
  가해자가 불명확하거나 무보험 차량일 경우, 정부(보험회사 협회)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이용하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었지만 가해자가 무자력하거나 도망간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뺑소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신청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 신청처: 피해자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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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고에 대응하는 법적 절차와 고소 가능성

1. 뺑소니 가해자는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 도주차량죄 (특가법 제5조의3): 피해자 구호 의무를 저버리고 도주한 경우 적용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고 후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중대한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적용

이러한 죄들은 모두 형사 고소 대상이며, 피해자 또는 가족이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 제출 또는 형사합의 거부 시 처벌 강도 증가도 가능합니다.

2. 형사합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 줍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뺑소니 가해자는 형량이 더 무겁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원한다면,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