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로 인한 업체 피해, 법적 대응 가능할까?

Nov 6

요즘 온라인 후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환경을 악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을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들이 남긴 허위 후기나 과도한 요구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블랙컨슈머로 인한 피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가능성과 관련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블랙컨슈머란 무엇인가?

‘블랙컨슈머’는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정당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넘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상품을 훼손한 뒤 환불을 요구하거나,
실제로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했음에도 “불량”이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
SNS나 리뷰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업체를 압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클레임’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협박, 업무방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블랙컨슈머로 인한 피해 유형

블랙컨슈머의 행위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피해로 이어집니다.

1. 허위 후기나 악성 리뷰 작성

근거 없는 비방글이나 거짓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업체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2. 환불·보상 요구를 빌미로 한 협박

“환불 안 해주면 인터넷에 글 올릴 거예요”처럼 평판을 무기로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3. 반복적인 클레임으로 인한 업무 방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도한 불만을 제기하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정도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 본 블랙컨슈머 대응 근거

1.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2.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체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형법 제350조 – 공갈죄(협박행위)

“글 내리려면 돈을 주라”거나 “환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식의 요구는 공갈죄나 협박죄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4.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커뮤니티, SNS, 리뷰 사이트 등에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 업체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악성 리뷰, 문자, 통화 내용 등 블랙컨슈머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캡처 화면,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2. 플랫폼 신고 및 삭제 요청

포털 리뷰나 SNS 게시물의 경우,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게시로 플랫폼에 신고하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가 심각하다면,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죄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블랙컨슈머 행위 시 법적 책임과 처벌 가능성

블랙컨슈머의 행위는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니라,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허위사실 게시 →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반복 민원·리뷰 테러 → 업무방해죄
금전 요구나 협박 → 공갈죄·협박죄

이처럼 행위의 형태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피해 규모가 크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