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규모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투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클럽 외부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입장하는 방식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새벽, 청담동의 한 유명 클럽 앞 차량에서 2030세대 남녀 5명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이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투약 직후 클럽에 입장해 술을 마셨으며, 그중 20대 여성이 오전 9시 반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마약 투약… 불법 체류·마약 동시 단속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압구정 인근 클럽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5명을 체포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외국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이 단속은 오는 6월 말까지 계속되며,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중심의 마약 유통 경로 차단이 주요 목표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유흥가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클럽 마약 사범 1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속 성과에 힘입어 2023년 유흥업소 마약 사범은 2022년보다 약 22퍼센트 증가한 836명으로 집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 마약 사범 중 클럽 관련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22년 3.9퍼센트에서 2023년 6.2퍼센트로 상승, 단속에도 불구하고 클럽 마약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30세대가 주요 타깃… 예방교육 사각지대 지적도

경찰은 클럽이 20대, 30대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공간이라며, “유흥 목적의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장소로 클럽이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클럽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선 물리적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며,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 대표)는 “젊은 세대가 마약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나 무지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며 “현재 초중고생 대상의 마약 예방교육은 의무화돼 있지만, 성인으로 분류되는 2030세대는 교육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하는 경우도 증가 추세에 있어,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중독 위험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조기 감지를 위한 기술 개발도 주목받고 있다.

정의선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는 “올 상반기 상용화를 앞둔 휴대용 마약 진단키트는 액체나 소변 속 마약류 성분을 간편하게 감별할 수 있다”며 개인단위 예방법의 도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클럽에서의 마약 투약 및 유통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투약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이나 제조, 알선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조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사회적 시사점

이번 사례는 단속 이후에도 마약 투약의 방식이 변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약 유통 범죄는 유흥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으며,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의 경각심 고취와 마약류 접근성 차단, 신속한 탐지 및 대응 기술 도입, 그리고 2030세대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체계 구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속에도 사라지지 않는 클럽 마약… 외국인·2030세대 집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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