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이던 초등학생 두 명을 차량에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계는 10일, A씨를 추행 목적의 약취 유인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8일 오전 8시 40분경, 인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등교 중이던 남녀 초등학생 두 명을 차례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길을 묻는 척하며 먼저 한 남자 초등학생을 차량에 태웠고, 약 5분 후 그 학생을 내려준 뒤 곧바로 여자 초등학생을 같은 방식으로 차량에 유인했다. 여자 어린이는 뒷좌석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어린이는 각자 차량에서 내린 후 등교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차량 안에서 있었던 피해 사실을 학교 교사에게 전달했다.
이후 교사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A씨를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했을 때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A씨에게 적용된 법률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을 가한 경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

아동 대상 약취유인죄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며, 다수 피해자와 계획적인 차량 유인이 있었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아동 성범죄 사건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건으로는 2022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등굣길 차량 유인 미수 사건이 있다.
당시에도 길 안내 요청이나 물건 전달을 가장해 차에 태우려는 시도가 있었고, 경찰은 미수 상태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등굣길이라는 시간과 장소적 특수성,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또한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지역사회 불안 심리와 외국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수사와 보도가 요구된다.

초등생 두 명 등굣길에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외국인, 구속영장 신청

LAW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