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25일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새벽 1시 40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의 자택에서 아들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분노한 나머지 욕설을 퍼붓고 인화물질을 자택 내부에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 B씨는 위협을 느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극도로 흥분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인 가정 내 폭력성을 보였고, 자택에 실제 불을 지르려는 시도가 있었던 만큼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상태를 고려해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가족들을 분리 조치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A씨의 이전 폭력 전력 등을 조사 중입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입니다.

형법 제164조에 따르면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화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더라도,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시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족을 향한 위협과 반복된 폭력성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가족 간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광주에서는 아내와 말다툼 끝에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서울에서는 아들이 부모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하다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고의성과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갈등이 어떻게 중대한 폭력 범죄로 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뤄지는 가정폭력은 매우 위험하며, 사전에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찰 관계자 역시 A씨가 경찰서에서도 격앙된 상태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그대로 귀가시켰을 경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집안 문제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심리 상담, 보호명령, 분리조치,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녀와 말다툼 후 인화물질 뿌려…집에 불 지르려 한 60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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