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먹여 의식 잃게 했지만 성범죄 미수… 강간치상죄 적용될까?

온라인 커뮤니티

| 2심 "미수라도 상해 입으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성범죄 미수범 인정 여부 선고 예정

성범죄 목적 약물 투여… 강간 미수라도 강간치상죄 적용될까?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했지만, 성폭행은 시도만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할까?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 술에 졸피뎀 넣고 피해자 의식 잃게 해… 성폭행은 미수

A씨 등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C씨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숙취해소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물을 투여한 뒤, 의식을 잃은 C씨를 호텔로 데려갔으나, 가족과 지인의 계속된 연락으로 인해 범행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졸피뎀으로 인해 일시적 수면 및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이들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 1심, 징역 6~7년 선고… "강간 시도 실패했어도 상해 발생"

1심 재판부는

- A씨에게 징역 6년

-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록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므로 강간등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 2심, 형량 감경… 피고인 측 "미수범 감경 고려해야" 주장

A씨 측 변호인은 2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죄의 기본 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범으로 감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심은

- A씨에게 징역 5년

- B씨에게 징역 6년으로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유지했다.

형량이 감경된 이유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 대법원, 성범죄 미수범 감경 여부 논의… 전원합의체로 회부

2심에서 "미수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할까?

-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죄는 강간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된다.

- 피고인 측은 "성폭행이 시도만 되었고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강간치상죄가 아니라 강간미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미수범으로 감경해야 할까?

- 형법 제25조에 따르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경우 감경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약물로 인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 유사 판례 및 사회적 논란

유사 판례

- 2018년 부산: 피해자가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었으나,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사건

- 법원은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8년 선고

- 2021년 서울: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심각한 건강 이상을 겪었으나, 피고인이 성폭행을 끝까지 시도하지 않은 사건

- 법원은 "미수로 보고 감경해야 한다"며 징역 5년 선고

이처럼 약물 이용 성범죄에서 미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사회적 논란

- 여성단체 및 인권단체는

"피해자가 실제로 약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강간 미수라는 이유로 감경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 반면, 일부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미수범 감경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대법원 판결, 성범죄 양형 기준에 중대한 영향 미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성범죄에서 약물을 이용한 경우, 미수라도 강간치상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대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 미수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 판결은 법적·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선고는 2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성범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