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성폭행 미제 사건의 용의자가 현재 여고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밝혀지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 심리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A 씨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범죄 사실을 숨긴 채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17년 인천의 한 축제장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만취한 여성을 부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와 교대로 망을 보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2023년 B 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지르다 검거되면서 2017년 사건의 단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B 씨의 유전자(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그의 DNA가 2017년 인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이후 경찰은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A 씨의 범행 정황을 확보하고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체포 이후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첫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의 공범 B 씨는 2023년에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미제 사건 해결과 함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A 씨가 여고 행정실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A 씨의 신분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무원 신분 박탈 및 징계 절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선고는 다음 공판에서 내려질 예정이며, 만약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공무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7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 용의자, 여고 행정공무원으로 밝혀져…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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