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50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택에서 함께 살고 있던 70대 어머니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급히 자신의 딸에게 전화해 사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천경찰서는 현재 정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범행 동기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와 어머니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나 폭력 전력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동기가 드러나지 않아 정신건강 상태, 경제적 문제, 기타 개인적 요인 등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미수죄다. 이는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 씨의 경우 실제 살인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미수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점에서 ‘존속’이라는 법적 가중 사유가 추가 적용된다.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해 수준, 계획성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 전과 유무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정 내 존속살해 사건은 극히 드물지만, 최근 들어 고령 부모를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 장기 부양 스트레스, 경제적 파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2년 경기 지역에서도 80대 어머니를 둔 아들이 폭행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피의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소 고립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간 돌봄 갈등이 비극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복지기관의 선제적 개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자고 있던 70대 어머니 흉기로 찌른 50대 아들… 존속살해미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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