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강도 전과자가 공개 수배됐다. 보호관찰 당국은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하며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31일, 강도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이태훈 씨(48)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날인 30일 오후 12시 51분경, 전남 여수시 여천동의 한 마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도주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키 168센티미터, 체중 95킬로그램의 비만 체형이며, 스포츠형 머리에 윗입술이 돌출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도주 당시에는 검은 옷과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며 “도주자의 행적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관계기관은 이 씨가 도주 직후 순천과 광주를 거쳐 같은 날 오후 7시께 전주 버스터미널로 향한 행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 씨의 이동 경로 및 은신처 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씨는 과거 강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이행 중이었던 인물이다.

이태훈 씨의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며, 이 법에 따라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훼손을 시도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법률 제39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소재를 숨기거나 도주했을 경우, 보호관찰소장은 공개 수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전국 수배가 가능하다.

전자발찌는 성범죄,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 재범 위험이 있는 자에게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착되며, 도주 시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사안으로 분류된다.

| 유사 사례와 사회적 시사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례는 2021년부터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같은 해 성범죄 전과자인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 이후,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과 실시간 대응 체계의 허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후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돼 전자발찌 훼손 시 형량 상향, 위치 추적 실시간 공유,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인력 확대 등이 추진됐지만, 도주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도주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법 개정과 함께 관제센터와 경찰 간 실시간 공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강도 전과자… 광주보호관찰소, 공개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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