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6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웃 주민 B씨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접근해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했으며, 흉기를 들고 찌를 듯 위협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약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띠며,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재판 과정에 참석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입니다. 이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간 행위는 감금죄 또는 강제추행 혐의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번 사건은 상해 중심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 착란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해의 중대성, 행위자의 통제 능력, 반성 여부, 치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에도 비슷한 사례로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비정상적인 인식이나 망상이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신 건강 문제와 폭력 범죄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특히 재판부의 지적처럼 피고인이 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소재를 숨기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내 이웃 간의 이상행동 조기 인지, 경찰 및 정신보건 기관의 연계 대응 시스템 강화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귀신 쫓겠다며 이웃 폭행…여성에게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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