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 피습… 피고인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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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해 의도 명백" vs. 피고인 "우발적 범행… 선처 요청"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 공격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 "살해 의도로 여러 차례 공격… 재판 중단될 정도"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며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살해 의도가 명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우발적 범행… 특수상해죄 적용해야" 반박

|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는 어렵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지 않았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루인베스트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며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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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도 최후진술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및 적용 가능한 혐의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형법 제250조 1항, 제254조)로, 법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행위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① 살인미수죄(형법 제250조 1항, 제254조)

-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적용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

②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 변호인 측 주장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

- 최대 징역 10년형 가능

검찰은 A씨가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했으며, 반복적인 공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살인미수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살해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특수상해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연합 "피고인 구속 취소해야" 기자회견

A씨에 대한 공판이 열린 이날,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연합인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은 A씨의 구속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 홍푸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센트)는

"사기 가해자인 하루인베스트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반면, 사기 피해자인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 사태… 1조 원대 가상자산 사기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1만 6천 명으로부터 약 1조 4천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며,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13일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하루인베스트는 사실상 '먹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사업 영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회생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같은 해 11월 하루인베스트는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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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 본 투자자 중 한 명

A씨는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로, 출금이 중단되자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8차 공판 방청 도중 피고인석으로 다가가 흉기로 공격했다.

당시 피해자인 이씨는 우측 목 부위에 출혈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항소심 선고, 다음 달 4일 예정… 감형 가능성은?

법조계에서는 A씨가 사기 피해자로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점이 감형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내 살인미수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이 유지될지, 변호인 측의 감형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