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30대 수형자가 교도관에게 침을 뱉고 전화선을 끊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기존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사건은 2023년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 A씨가 면담 중 교도관에게
“다른 수용자가 나를 괴롭힌다”고 호소하면서 발생했다.
교도관은 이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진술서로 제출하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격분해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면담실 내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은 뒤,
제압되자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용자 간 괴롭힘을 조사하지 않은 교도관의 위법한 직무에 항의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희광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도관들은 ‘진술서를 제출하면 상부 보고하겠다’고 정당하게 안내했을 뿐, 직무상 위법은 없었다.”

“반면 피고인은 물리력을 행사하고 침을 뱉는 등 명백히 위법한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이는 정당한 항의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게 적용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공공시설이나 장비 파손 시 7년 이하 징역

폭행죄(형법 제260조)
단순 신체 접촉 포함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특히 교정시설 내 공무집행방해는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 판결은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수형자와 교도관 간 물리적 충돌이
단순한 불만 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형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전문가들은 “수용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정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에 대한 보호 역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치소 수형자, 교도관에 침 뱉고 전화선 끊어… 징역 1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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