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력 남편, 출소 후 이혼 거절… "재산분할과 양육비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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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전력 남편의 귀가 후, 아내는 협의이혼 요구

결혼 15년차인 아내 A씨는 알코올 중독과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려왔다.

남편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해 가정을 위협해왔다.

특히 1년 전에는 A씨에게 흉기를 사용한 특수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까지 했다.

최근 출소한 남편에게 A씨는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며 협의이혼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모두 포기해야만 이혼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는 현재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라도 이혼을 해야 할지,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할지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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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재산분할은 예외적 상황 아니면 사실상 어려워”

이 사연에 대해 **김진형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YTN 라디오 상담에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다뤄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행사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이혼 당시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남편이 제시한 ‘재산분할 없는 협의이혼’에 응하는 것은

향후 재산권을 아예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양육비는 사후에도 청구 가능… 법원이 판단할 수 있어

양육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김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며,

이혼 당시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자녀 보호를 위한 추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

양육자의 소득 변동

자녀의 진학이나 건강 등 필요 비용 증가

와 같은 사정이 생기면 기존 합의와 관계없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접근금지 명령, 가정폭력 보호시설 활용도 고려 가능

폭력 전력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선 이혼 조정 또는 재판 중에도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안정된 환경에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다.

김 변호사는 A씨처럼 반복적 폭력에 노출된 경우,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병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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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핵심 요약

재산분할: 이혼 당시 함께 결정해야 하며, 사후 단독 청구는 거의 불가능

양육비: 이혼 후에도 청구 가능.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

접근금지 조치: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 가능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상담 가능

|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례는 이혼 과정에서 경제적 권리를 담보로 심리적 지배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가정폭력 후속 문제로,

단순한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다.

전문가들은 “폭력 피해자가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아야 하나’라는 심리에서 벗어나,

자신과 자녀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망이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