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2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총 1만 305명이 피해 영상물 삭제, 상담, 수사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대비 14.7퍼센트 증가한 수치이며, 디성센터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체 조치 건수는 33만 2341건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 25.9퍼센트는 이름, 주소, 나이 등 개인정보 유출이 동반된 사례였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건수는 총 7만 7652건으로, 전년보다 2만 건 이상 증가했다.

2023년 피해자 성별 비율은 여성이 72.1퍼센트, 남성이 27.9퍼센트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의 50.9퍼센트를 차지했고, 10대가 27.8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즉, 20대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약 79퍼센트에 달해, SNS나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이용 빈도가 높은 연령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유포 불안으로 전체의 25.9퍼센트였으며,

그 뒤로 불법 촬영 24.9퍼센트, 실제 유포 17.2퍼센트, 유포 협박 13.3퍼센트,

딥페이크 등 합성 편집 피해가 8.2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특히 딥페이크 피해는 1384건으로 전년 대비 227퍼센트 증가, 423건이었던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채팅 상대, 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가 28.9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모르는 사람 26.5퍼센트, 관계 미상 24.7퍼센트 순으로 집계됐다.

친밀한 관계나 가족 등 가까운 관계의 비중은 각각 9.7퍼센트, 0.2퍼센트로 비교적 낮았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 요청은 성인사이트가 전체의 43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 39퍼센트, SNS 10.7퍼센트, 클라우드 3.3퍼센트 등의 순이었다.

삭제 조치를 진행한 사이트 총 2만 6318곳 가운데 95.4퍼센트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미국이 70.4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국내 법 적용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를 서버 위치로 삼아 제재를 피해가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연령, 성별, 관계를 가리지 않고 피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나 합성 기술을 이용한 2차 가공 범죄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과 통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삭제 지원을 넘어선 형사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법률지원, 심리치료 연계, 해외 서버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와 예방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만 명 넘어서… 10대 20대 여성 집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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