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 횡령하고 도주한 직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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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근무한 직원이 수억 원 횡령

광주광산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뒤 도주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48세 여성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등 약 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을 신청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노려 반복 횡령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공동주택 보수용 기금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차례 이체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금은 엘리베이터 수리, 외벽 도색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A씨는 25년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장기간에 걸쳐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횡령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출근하지 않자 의심…경찰에 고소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달 5일 A씨가 출근하지 않자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를 확인했고, 예치금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한 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추적을 통해 21일 경기 부천시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에게서는 약 500만 원이 회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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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채무 상환에 사용" 진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금액을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피해금액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피해 금액이 최대 3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은닉된 자금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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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입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동법 제3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높아지며, 반복 범행과 계획성도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유사 사례와 판례

2019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10년간 장기수선충당금 8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의 피의자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2021년 관리비를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관리소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장기간 단독으로 회계를 관리해온 직원에 대한 **감독 부재와 회계 투명성 부족**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감시 시스템의 강화,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긴급한 시설 보수에 사용되는 필수 자금인 만큼, 횡령은 입주민의 생활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