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표 소지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택시기사의 기지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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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승객 신고로 현장 검거
서울의 한 택시기사가 고액 수표를 들고 있는 승객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수표 수령, 조직에 전달 시도
지난달 6일 낮 12시 30분경,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약 78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A씨에게 수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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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선지 전달하며 기지를 발휘한 택시기사
A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친구에게 연락하는 척하며 행선지와 도착 예정 시간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A씨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현장에서 체포했다.
| 적용 법률 및 형사처벌 가능성
A씨에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며,
형사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조직적 연루 여부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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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사례와 사회적 의미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택시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수원에서는 60대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승객을 신고해 검거된 바 있다.
시민의 기지와 빠른 판단이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일반 시민의 작은 의심과 관찰이 범죄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운다.
또한 범죄 조직이 전달책을 통해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역할과 함께 시민들의 협조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