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여성 BJ,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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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7년 선고… 항소심 첫 공판서 잘못 인정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상대로 거액을 협박해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BJ A씨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는 다시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1심의 징역 7년형을 감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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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수법은 불법 녹음 및 유포 위협… 총 101차례 협박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준수에게 101차례에 걸쳐 협박을 가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 내용을 불법적인 목적 하에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지속적으로 금전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을 다시 구형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 김준수 측 "연예인이라는 위치 악용한 악질적 범행"

피해자 측인 김준수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김준수가 어떠한 범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그의 유명세를 이용해 대중의 시선을 무기로 협박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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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과 예상 형량

A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갈 혐의는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악용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A씨는 불법 녹음, 명예훼손 협박, 상습성, 계획성 등 복합적 요소가 중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 사회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사생활 협박, 불법 녹음,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결합된 전형적인 연예인 대상 범죄 사례로,
사회적 약자 보호가 아닌, 유명인에 대한 공격이 금전적 수단으로 활용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 대상이 되는 현실은 사생활 침해와 인권 문제를 낳고 있으며,
피해자가 범죄 행위가 없었음에도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