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이천시의 한 회원제 골프장에서 동반자의 타구에 머리를 맞은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을 친 이용객과 현장 캐디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지난달 7일 타구자 A씨(50대)를 과실치사 혐의, 캐디 B씨(2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2023년 6월 27일 오전 9시 10분경 이천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세컨샷을 준비하면서 동반자 C씨의 위치나 안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타구했고, 공에 맞은 C씨(60대 여성)는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안전 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현장 캐디였던 B씨에 대해서도 경기자에 대한 안전수칙 고지 및 타격 시 위치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시설 설계나 관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골프장 운영 법인과 대표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 무겁게 책임을 묻는 조항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이유: 해당 법은 사업장 시설·관리상의 결함이나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재해에 적용되나,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인적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해석됐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특히 동반자의 위치나 움직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구하는 것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캐디의 업무상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됐다는 점에서, 골프장 업계 전반에 안전 수칙 고지, 교육, 경기 중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골프는 개인의 타구가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레저 스포츠"라며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결과가 중대하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 골프장서 머리 맞은 60대 여성 사망… 타구자와 캐디 '과실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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