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유심칩 223개 만들어 판매…보이스피싱에 악용한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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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칩 수백 개 개통해 판매…범죄에 이용

제주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유심칩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23개의 유심칩을 개통해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면서 223명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유심칩을 개당 8만 원에서 9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유심칩을 제3자에게 되팔아 수익을 올렸으며, 이 유심칩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폰에 사용됐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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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피해액 1억원대

경찰은 A씨가 유통한 유심칩을 사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1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여죄 및 공범 존재 여부를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또한 수익으로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 또는 몰수 절차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이번 사건에 적용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통신서비스를 개통하거나 개인정보를 대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유심칩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유통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사기방조죄,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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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와 사회적 경고

최근 몇 년간 유사한 방식으로 대포폰 유심칩을 만들어 판매한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서울에서 300여 개의 유심칩을 개통해 유통한 20대가 구속됐으며, 당시 유심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익명성이 확보되는 유심칩을 활용해 범죄 흔적을 감추기 때문에, 유심 유통책은 조직 전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찰의 당부 및 예방 메시지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SNS·메신저 모집 광고에 응하지 말고, 유심이나 통장 등 본인의 명의로 된 정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