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중국 법원에서 확보된 피해자 진술조서가 국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면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습니다.

회사 숙소에서 동료에게 흉기 휘둘러

사건은 2018년 8월, 경기 의왕시의 한 회사 숙소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뒤,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출국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증인 채택은 취소됐고, 재판부는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피해자의 출국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진술을 받을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검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신, 중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중국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에서 B씨의 진술을 기록한 신문조서를 확보해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2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절차와 판단 모두 정당하다고 결론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취득한 외국 사법기관의 진술 조서도 정당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 법원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에 직접 진술하지 않은 증인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외국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작성한 문서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시사점과 사회적 의미

이번 사건은 국제 형사사법 공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향후 외국에 체류 중인 피해자나 증인의 진술 확보에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출국했더라도 사법기관의 협조를 통해 진술 증거를 확보해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증거 기반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해외 체류자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증거 수집과 진술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선례로 평가됩니다.

중국 법원에서 확보한 증거, 국내 법정서 인정…흉기 휘두른 피고인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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