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천의 한 지역 축제장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가 7년 만에 검거됐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오랜 시간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겪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법원에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접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많은 것을 잃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당일 석방, 과거 행적은 고등학교 행정직

A씨는 1심 재판 동안 구속 상태로 있었으나, 이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면서 곧바로 석방됐다.

그는 검거되기 전까지 경기도 내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2017년 9월 인천 축제장 인근 천막에서 발생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2023년 공범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범죄로 검거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은 B씨의 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증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B씨는 당시 범행에 A씨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A씨 역시 덜미를 잡혔다.

공범 B씨는 현재 별개의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적용 법률과 판결 배경

A씨에게 적용된 특수준강간죄는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공범과 함께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된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합의와 초범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신분의 가해자가 장기간 도주한 끝에 검거됐음에도 실형 없이 풀려났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와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형량이 합의서 하나로 줄어든 결과라는 점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로 여고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역시 공직 사회의 범죄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재판 과정과 양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성폭행 후 도주했던 공무원, 7년 만에 검거… 집행유예로 석방되며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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