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후 조사 중… 금 10돈 상당, 피해액 최소 500만원 추정

출동 경찰이 시민 귀중품 ‘가로채’… 충격적인 내부 범죄

충북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 소속 현직 경찰관이 시민 간 몸싸움 현장에서 떨어진 금목걸이를 챙겨 현장을 떠난 사실이 드러나,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청원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받고 출동했지만… 시민이 떨어뜨린 귀금속 ‘챙긴’ 경찰

A경감은 이달 초 청주시 내 시민 간 몸싸움이 벌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몸싸움 도중 시민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떨어뜨렸고, A경감은 현장을 정리하면서 해당 금목걸이를 챙겨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금목걸이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방범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경감이 목걸이를 집어 드는 장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나 현장 영상이 없었다면 내부 감찰조차 어려웠을 사건으로, 시민 신고와 CCTV 확인이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금 10돈 상당… 시세로 최소 500만 원 이상 피해 추정

문제의 금목걸이는 성인 남성용으로 보통 10돈(약 37.5g) 이상일 가능성이 크며,

현 시세(2024년 기준 g당 약 13만 원)로 환산할 경우 피해 금액은 최소 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다만, 경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피해 금액이나 추가 정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즉시 직위해제… ‘엄정 조사 중’ 입장 밝혀

충북경찰청은 A경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현재 감찰 및 수사 절차를 병행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용 혐의 및 법적 처벌 가능성

A경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절도죄(제329조)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이 직무 중 저지른 범죄는 신뢰 훼손 측면에서 가중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라

수사 종료 후 중징계 및 해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사 사례 및 경찰 신뢰 추락 우려

과거에도 경찰관이 직무 중 민간인의 재산에 손을 댄 사례는 있었으며, 대부분 중징계로 이어졌다.

2022년 경기 모 경찰서: 음주사건 현장서 분실된 지갑을 경찰이 ‘보관’한다며 가져갔다가 사용한 사건 → 해임 조치

2020년 서울: 교통사고 현장에서 습득한 현금을 신고 없이 사용한 경찰관 → 파면

이처럼 경찰이 수사권과 현장 출입 권한을 이용해 발생한 범죄는 공권력 남용이자 신뢰 기반 훼손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사회적 반응… “신뢰 무너뜨리는 사건”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들은 “치안 책임자가 도리어 범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경찰 윤리 기준 강화와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재산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가 경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몸싸움 현장에서 시민 금목걸이 ‘슬쩍’… 현직 경찰관 절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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