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 상당 마약 밀반입한 조직 총책, 태국서 검거 후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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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 명 동시 투약 가능 분량 국내 유통… 클럽 등에 판매한 혐의

약 30킬로그램 분량, 시가 60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국제 마약 조직의 총책 A씨가 태국에서 검거된 뒤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11일, A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 약 30킬로그램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클럽 등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약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약 유통 규모로는 초대형 사건에 해당한다.

| 인터폴 수배 후 국가 간 공조 수사로 검거 성공

경찰청은 지난 2023년 7월 A씨를 인터폴 적색수배자이자 핵심 국외 도피사범으로 지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국가정보원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첩보를 수집하고 A씨의 소재지를 태국으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태국 경찰과 협력해 A씨가 방콕에서 5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콘캔 지역에 은신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장시간 잠복 수사 끝에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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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송환은 주태국 대사관과 현지 이민국 협력 결과

검거 이후 경찰은 현지 이민국, 주태국 한국대사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내 송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고,
결국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태국 양국이 마약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이뤄낸 성공적인 국제 공조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국외 도피 피의자 검거와 마약류 밀수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법적 해설 및 처벌 수위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대량의 마약 밀반입 및 유통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

국제 공조 수사 과정에서의 도피 행위는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부족, 도주 우려 등으로 인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씨는 다국적 운반 조직을 조직적·지속적으로 활용해 국내 유통을 주도한 혐의여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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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남긴다.

국제 마약 범죄가 단순 유입 단계를 넘어 조직화되어 있으며, 국내 클럽과 유흥업소 등에 연결돼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치고 있음

인터폴 수배, 국가 간 첩보 공유, 외교 채널 협력 등 다각적인 국제 공조 체계의 중요성 부각

국민 정서상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중심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 강화